연두색 번호판 법인차 적용 기준 및 악용사례

올해부터 고가의 금액을 자랑하는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다는 것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제도 시행되기 전에 연두색 번호판을 기피하는 법인들은 고가의 승용차를 2023년 말에 서두르듯 구매를 했다고 하네요. 참, 뭐랄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고가의 법인차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준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의 적용기준과 현 상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차

연두색 번호판 기준

 

8,000만원 이상의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 을 달게 될 예정입니다. 제도 시행되기 이전의 법인차량은 적용되지 않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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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세제 혜택

출퇴근 및 거래처 방문 등의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인차를 개인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정부가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법인차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을 세금 혜택까지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당장은 많이 돌아다니질 않겠지만, 약 10년 뒤를 상상해보면 법인차와 개인차의 구분이 확실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법인차 브랜드 비율

우리나라 자동차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법인차로 등록된 차량의 70%이상이 제네시즈G90 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벤츠 S클래스의 경우 50%이상이 법인 소유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살짝 소름돋는 부분은 차값이 수억에 달하는 맥라렌,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의 판매 또한 대부분 법인 명의로 이뤄졌다는 점 입니다.

 

연두색 번호판 부작용

 

법인차와 개인차를 구분하기 위해 만든 연두색 번호판이 자칫하다가는 고가의 승용차를 타는 특권층들만 누릴 수 있는 부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의견으로는 법인차를 주말 및 공휴일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을 신고하기 수월해 졌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고 하네요.

 

중고 법인차 번호판 교체 기준

법인차를 중고로 구매했을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는 신차 기준 금액이 아닌 취득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연두색 번호판 규정이 적용됩니다.

 

마치며,

국토교통부에서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연두색 번호판 대상이 되는 8,000만원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대략 17만~20만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법인이 약 3년마다 차량을 교체한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1년에 약 2만~3만대 가량의 연두색 번호판으로 교체되어 도로를 주행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